“천안 파샤 사건, 4KM의 절규… 이제는 ‘파샤법’이 필요하다”

반려동물뉴스(CABN) 2025년 8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러프콜리 반려견 ‘파샤’의 죽음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파샤는 견주에 의해 전기자전거에 매달린 채 4킬로미터를 끌려가다 끝내 생을 마감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은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동물권 단체와 시민들은 “파샤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응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 대응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범 방지 장치나 공권력의 책임 규정이 미흡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파샤법의 주요 골자는 명확한 형사처벌 강화, 징역형과 벌금의 상향 조정, 즉각 출동과 응급 이송 의무화, 전자등록제와 소유권 제한을 통한 재범 방지, 경찰과 공무원의 직무유기 처벌 명문화, 동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반려동물 커뮤니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볼때, 파샤법이 시행될 경우 학대 발생률은 70퍼센트 감소하고 피해동물 구조율은 90퍼센트 향상되며 재범률은 50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 최경선 기자
• 2025-09-12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