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 불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 법제처 법령해석(2013년 7월), 대법원 판례(2007년, 2009년)〕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7년 2월 27일)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
(반려동물뉴스(CABN)) 8월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이 의결되었다. 위 안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는 예산편성의 중요기준으로 활용되며, 주요 정책과 법령에 이르는 국정 전반에 확대·강화된다. 2016년부터 시범평가 수준으로 운영되던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내년 1,000여개 사업,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된다. 평가 결과 예산 10억원 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고용부는 평가대상 확대에 따라 그간 고용효과를 담당부처에서 자체 산출하던 것을 고용영향평가센터(現 노동연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하여 부처의 부담은 줄여주는 한편,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고용효과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여, 각 부처에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주택과 거주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갖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생활하게 될 집을 스스로 선택(자가 또는 임차)하고, 전문 지원인력인 ‘주거코치’가 이들이 사실상 자립이 가능해질 때까지 개인별 주거생활지원 계획에 따라 주택을 순회해 안전관리, 집안관리, 건강관리, 의사소통 지원 등 거주생활 전반을 전문적으로 돌봐주고 지원해주게 된다. 기존의 장애인 주거정책으로 실시했던 대규모 ‘거주시설’이나 4인 규모의 ‘공동생활가정’이 시설 중심의 거주 모델이었다면,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는 독립적인 생활을 목표로 한 대안적인 주거모델로서 이용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선호와 욕구에 따라 1~3인이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전문적인 운영 사업자가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주거코치를 채용, 주택별로 배치해 개인별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다각도의 주거생활 지원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시설 중심의 주거지원 방식이 운영기관이 입주자를 선정, 관리하는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월8일(화) 14시에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에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지난 6월1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포함되었던 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신중년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 집단으로서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간 제2, 제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어 왔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고,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 최초로 발표한 것이다 금번 대책은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신중년들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산업인력공단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리는 ILO 미주 직업훈련 지식개발센터(ILO CINTERFOR) 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전파한다. 이번 회의는 중남미 20개국, 직업훈련분야 노사정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 해 ‘직업의 미래-기술직업훈련의 도전 과제’란 주제로 진행되며 공단은 별도 세션을 통해 ‘고용과 직업기술교육훈련의 격차 해소방안’과 ‘기능경기 협력 우수사례 및 중남미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특히 ‘고용과 직업기술교육 훈련의 격차 해소방안’에서는 현재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일학습병행제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공유한다. ILO CINTERFOR 기술위원회는 중남미 ILO회원국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열리는 회의로 직업훈련분야 관계자들이 동 분야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경험 공유와 국가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최대 규모 회의이다. 공단은 중남미 교류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2016년 ILO CINTERFOR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기술위원회에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8월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8월3일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 시 현장내 휴게장소.물.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해조사 및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그간 열사병 등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에 대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집중 홍보?지도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8일(화) 10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며 ,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동 심의위원회는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8월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교육부 등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 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환대상자의 잠정적인 규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기관별 전환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7. 20, 공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8월8일(화) 오후3시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인천사랑 태극기달기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제갈원영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 등 인천지역 기관 단체장이 참여하였으며, ‘역사와 함께한 태극기 전시회와 대형태극기 입장, 태극기 의상을 입은 태극기 물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실천대회 개막행사로 독도가수 서희의 나라사랑 공연과 제3군 사령부 의장대의 시연이 펼쳐졌으며,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가정용 태극기와 자동차용 태극기, 태극부채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도 실시되었다. 이정희 회장은 “태극기는 위기와 기회, 슬픔과 기쁨의 순간마다 빛을 발했고, 응집과 웅비의 원동력이자 표상이 되어왔다. 이제 태극기가 담고 있는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정신을 발현하는 우리의 작은 나라사랑 실천과 태극기 달기 실천이 모아질 때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태극기 달기운동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8.15 광복절까지 인천지역 10개 군구지회별로 전철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국회 헌정기념관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8.8~8.10)’를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가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한 권리 실천의 장’으로,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을 거쳐 결의문을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권리주체로서 인식을 높이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아동총회 전국대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아동대표 및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하며, ‘아동의 목소리,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쉬다! 아동의 정책, 아동이 직접 만들어 나가요’를 주제로 2박 3일간 개최된다. 전국 21개 지역 총 1,500 여명의 아동이 참여, 아동권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의문을 채택한다. 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지난 아동총회 결의문의 이행상황 보고와 분임별 토론시간을
(반려동물뉴스(CABN)) 전력거래소는 급전지시 발령조건과 상관없이 연간 4회에 한하여 전력거래에 참여 중인 수요반응자원을 대상으로 감축시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에 2회, 금일 1회 감축시험을 시행하였더라도 각 기업체로서는 올 여름 동안 한번씩만 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8월7일 감축시험은 3,000여개 기업이 아니라 지난번 감축시험에서 빠진 390개 업체에 한하여 시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 수요관리 시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요를 감축키로 계약하고, 수요를 감축하는 경우 시장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인 만큼 강제적으로 공장가동을 막는것이 아님을 밝혔다.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수요관리 시장제도는 일년에 한 두번 뿐인 전력 피크수요에 맞춰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하는 부담과 비효율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선진국형 수요 관리 제도이며 따라서 수요관리 시장에 참여하는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수요관리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한국과 경남의 번영을 기원하는 ‘광복72주년 기념 경상남도예술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 행사는 통일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며, 8월 9일 평화통일 강연회를 시작으로 , 10일부터 23일까지 특별 전시회(도립 미술관-재일교포 미술작품, 도청 신관 1층 - 소나무 사진)가 개최되고 , 광복절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경축음악회(창원경륜장)가 개최되는 등 다채로운 전시·공연행사가 펼쳐진다.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평화통일 강연회’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소속 강사를 초빙하여‘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준비’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강연회에는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 탈북 강사의 생생한 북한 체험담을 통해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강연은 도와 시군 공무원 뿐 아니라 유관기관·단체 등 일반 도민들과 역사와 평화통일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반려동물뉴스(CABN)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그저 동물 돌보기를 넘어선 큰 경제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CEO) 3기'를 개최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반려동물산업 CEO 3기 과정 모집 중이다.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경영자들과 인재들에게 미래의 기회와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최하여 이 분야의 리더들을 양성하려 한다. 이 과정은 2023년 8월 26일부터 모집 중이며 매주 토요일에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참가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동향, 전략, 경영 노하우 등을 배우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참가자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와 특강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여 참가자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한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총 8종목의 관련 자격증 취득 및 다양한 특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는 2022년 6월 29일 저녁 8시 <반려견과 반려묘의 소화와 배설>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 대표이자 한국영양전문동물병원 원장인 정설령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에 관한 전 과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영양학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소화와 흡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등의 소화, 흡수부터 소화기관의 대사와 배설 등의 작동원리를 알아야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떤 제품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급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다.”면서 “공복토는 무조건 괜찮다, 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등 시중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번 강의가 바로잡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들아카데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면, VOD 영상을 시청하고 라이브로 진행되는 Q&am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반려동물 문화 토크 콘서트 제1회 ‘콘서트비밥’이 열린다. 펫케어 교육 플랫폼 ‘위들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가 주최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콘서트로, 반려동물 문화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다. 콘서트의 내용은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오해’를 주제로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와 수의사인 황철용 교수의 강의와 참여 토크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이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아시아 수의피부과 전문의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피부학 황철용 교수 수의사 입장에서 바라본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토크에서는 두 교수 모두 반려인으로서 어떻게 반려동물을 반려하는지 각자의 반려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객석의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라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반려철학을 나누고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각자의 마음 속에 어떤 문장부호 하나씩을 가져가길 바라는 것이 이번
‘위들아카데미’는 2022년 4월 27일 저녁 8시 <펫금융>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반려동물 생활금융 플랫폼인 펫핀스의 심준원 대표가 <펫금융>을 주제로 펫저축과 펫보험 등의 상품 등에 대해 반려인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노령 반려동물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2월에는 ‘노령 반려동물 케어’를 다뤘고, 3월에는 ‘장례와 펫로스’를 주제로 노령동물 케어에 대한 이해와 준비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했다. 심준원 대표는 보험업계 베테랑으로 반려동물 금융상품에 관심을 두고 10여 년간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 반려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제안해 왔다. 심 대표는 “펫보험이 활성화 되려면 질병코드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람의 경우 감기에 걸리면 어떤 치료와 처방을 해야하는지 표준화 돼 있는데 반려동물은 아직 이게 없어서 보험 적용이 까다롭다. 질병 표준화 이후에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펫금융이 1세대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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