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김혜순(金惠淳, 여, 1944년생)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로, 곽홍찬(郭弘燦, 남, 1956년생) 씨와 김용운(金龍雲, 남, 1950년생)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보유자로 각각 인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매듭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혜순 씨는 김희진 명예보유자로부터 매듭기술을 전수받아 40여 년간 매듭제작에 종사하여 오면서 각종 강좌와 전시, 유물복원 등을 통해 전통매듭의 전승과 보급에 힘써왔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장인을 일컫는 말이다. 끈목은 여러 가닥의 실을 합해서 3가닥 이상의 끈을 짜는 것을 말하며, 술이란 끈이나 매듭의 아래에 장식을 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번에 조각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곽홍찬 씨는 가업으로 전해오던 전통조각기술을 계승하여 40여 년간 금속 상감(象嵌), 입사(入絲)기술 등을 연마해왔고, 다수의 전시회 참여와 국보재현을 통해 전통조각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다른 조각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용운 씨 역시 40여 년간
(반려동물뉴스(CABN))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10. 19. 그동안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지난 6. 16.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총 18차례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마련 경과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모형과 그동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주요 자치경찰 모형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참조하였고, 서울시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기 위해 법학 행정학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
(반려동물뉴스(CABN))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및 기술보호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방산 수출입 심사 1:1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방산 수출입 심사 1:1 맞춤형 교육』은 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수출입 대상 품목별로 맞춤형 상담과 최신 수출입 법규ㆍ제도ㆍ절차 및 사례를 위주로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2013년 교육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업체(41개)가 참여했다. 21개 기업은 방사청으로 초청해서, 20개 기업은 방사청 직원이 대상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수출입 업무 경험이 없는 신규 기업(10개)을 대상으로 수출입 통제와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교육을 실시하는『찾아가는 수출입 심사 도우미 서비스』도 병행한다. 방사청은 “이번 교육은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법규와 제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수출입 통제제도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법한 수출입 절차 이
(반려동물뉴스(CABN))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 9.6일 발표한「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강화하고자,「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 오는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정보센터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WCO 사무총장을 비롯, 중국, 일본, 홍콩 등 관세행정 책임자, 50여개 WCO 회원국,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검찰, 경찰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여, 1987년 문을 연 정보센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정보센터가 지난 30년간 아태지역 세관 조사감시분야 정보교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치하하고, “향후에도 정보센터가 정보로부터 시작해 사람과 지역 그리고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계관세기구(WCO)를 대표해 참석한 쿠니오 미쿠리야(Mr. Kunio Mikuriya) 사무총장은 기념사에서 “정보센터는 무역안전의 진정한 수호자(guardian)로, 각국 관세당국은 국제 밀수조직에 의한 다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정보센터 사무소를 유치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11월 6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하였다. 서기관 일반승진자로 관세청 대변인실 정 호 창 (鄭昊昌)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신 재 형 (申載瀅)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이 승 필 (李承弼) 관세청 통관기획과 윤 동 주 (尹東柱) 관세청 심사정책과 임 주 연 (林珠延) 인천세관 감사담당관 장 광 현 (張光鉉)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 백 승 래 (白承來)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 남 성 훈 (南星熏) 광주세관 감사담당관 이 해 진 (李海珍)이고 서기관 특별승진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윤 영 배 (尹令培)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했다.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 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OOOO검찰청 소속 직원들은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
(반려동물뉴스(CABN))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재정여건, 국내외 인정기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현재의 완화된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금년도 자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150여 명이 새롭게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 보훈혜택을
(반려동물뉴스(CABN))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17년 1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회사 분할(분할 합병)시 과징금 연대 납부 의무, 환급 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 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피 조사 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출석 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 집행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개정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17년 11월 10일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정원은 2088년부터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 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학,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쟁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경쟁법학회 및 산업조직학회에서 지난 10년 간 조정원의 LEG(법·경제 분석 그룹) 연구를 돌아보고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을 위해 당면한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2017년 수행된 4개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과제의 최종 발표회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공유 경제와 그 법적 규제 방향에 관한 비판적 연구’이며, 두 번째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 펌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가변 밸브 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그저 동물 돌보기를 넘어선 큰 경제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CEO) 3기'를 개최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반려동물산업 CEO 3기 과정 모집 중이다.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경영자들과 인재들에게 미래의 기회와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최하여 이 분야의 리더들을 양성하려 한다. 이 과정은 2023년 8월 26일부터 모집 중이며 매주 토요일에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참가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동향, 전략, 경영 노하우 등을 배우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참가자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와 특강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여 참가자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한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총 8종목의 관련 자격증 취득 및 다양한 특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는 2022년 6월 29일 저녁 8시 <반려견과 반려묘의 소화와 배설>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 대표이자 한국영양전문동물병원 원장인 정설령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에 관한 전 과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영양학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소화와 흡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등의 소화, 흡수부터 소화기관의 대사와 배설 등의 작동원리를 알아야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떤 제품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급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다.”면서 “공복토는 무조건 괜찮다, 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등 시중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번 강의가 바로잡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들아카데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면, VOD 영상을 시청하고 라이브로 진행되는 Q&am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반려동물 문화 토크 콘서트 제1회 ‘콘서트비밥’이 열린다. 펫케어 교육 플랫폼 ‘위들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가 주최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콘서트로, 반려동물 문화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다. 콘서트의 내용은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오해’를 주제로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와 수의사인 황철용 교수의 강의와 참여 토크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이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아시아 수의피부과 전문의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피부학 황철용 교수 수의사 입장에서 바라본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토크에서는 두 교수 모두 반려인으로서 어떻게 반려동물을 반려하는지 각자의 반려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객석의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라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반려철학을 나누고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각자의 마음 속에 어떤 문장부호 하나씩을 가져가길 바라는 것이 이번
‘위들아카데미’는 2022년 4월 27일 저녁 8시 <펫금융>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반려동물 생활금융 플랫폼인 펫핀스의 심준원 대표가 <펫금융>을 주제로 펫저축과 펫보험 등의 상품 등에 대해 반려인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노령 반려동물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2월에는 ‘노령 반려동물 케어’를 다뤘고, 3월에는 ‘장례와 펫로스’를 주제로 노령동물 케어에 대한 이해와 준비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했다. 심준원 대표는 보험업계 베테랑으로 반려동물 금융상품에 관심을 두고 10여 년간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 반려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제안해 왔다. 심 대표는 “펫보험이 활성화 되려면 질병코드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람의 경우 감기에 걸리면 어떤 치료와 처방을 해야하는지 표준화 돼 있는데 반려동물은 아직 이게 없어서 보험 적용이 까다롭다. 질병 표준화 이후에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펫금융이 1세대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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