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2016년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일병 사망사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군내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대 국회 또한 윤일병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2014년 10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 군내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지난 2015년 7월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반영해 2015년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이 마련됐으나, 안타깝게도 위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8월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알려진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치유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도 2015년부터 시민들이 편안하게 동참할 수 있는 문화강연회를 통해 긍정적인 정신건강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화콘텐츠 ‘따뜻한 말 한마디’를 9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서울시정신건강홍보대사들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정신건강 이야기를 들려주며 힘을 실어주는 정신건강지킴이컨퍼런스로부터 비롯되었다. 2016년에는 경기침체와 실업난, 급변하는 사회현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중되는 청년층을 위해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는 부제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획하여 참석했던 시민들과 연자들이 따뜻한 교감과 위로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17년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균수명100세 시대이지만, 사회적 은퇴가 앞당겨져 우울과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50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교양 함양에 초점을 맞추었고,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와 공동주관으로 자신의 시간과 독립적인 의식을 추구하는 50대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정
(반려동물뉴스(CABN)) 제19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첩이 추가로 발행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기념우표첩 최초 발행량(2만부)과 1차 추가제작 예약수량(1만2,000부)이 매진되면서, 구매를 원하는 민원이 쇄도해 추가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발행 수량은 예약 접수한 수량만큼 제작하며, 1인 구매수량은 1부로 제한할 방침이다. 추가 발행 예약은 8월25일부터 28일까지이며, 총괄우체국을 직접 방문(25일(금), 28일(월))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으로 접수하면서 우표첩 요금(2만3,000원)을 결제하면 된다. 예약 접수한 고객이 기념우표첩을 받아 볼 수 있는 날은 예약 수량에 따라 달라지나 9월 중순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25년간 한중 경제관계가 분업협력(1.0)과 협력심화(2.0)를 거쳐 시장통합(3.0)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에 걸맞은 대중 경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OTRA(사장 김재홍)는 수교 25주년을 맞아 23일 발간한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추세와 과제’ 보고서에서 제도 기반·수출입 증가·교류 주체와 방향 등 6가지 지표를 종합 검토하고, 한중 경제관계를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1992년 수교 후 한중 경제관계는 3단계를 거쳐 왔다. 한중경제 1.0단계는 수교(92년)~아시아 금융위기(98년)까지로 한중간 국제 분업이 기본 특징이다. 두 번째 한중경제 2.0단계는 중국의 WTO가입(01년)~글로벌 금융위기(08년)까지로 경제교류가 급속한 확대·심화를 이룬 시기다. 마지막 3.0 단계는 중국이 신창타이에 진입한 2012년 이후 지금까지인데 키워드는 시장통합이다. 앞선 두 단계와 비교하면 우선 양국 기업의 ‘목표’가 한국기업의 가공무역에서 내수 개척, 더 나아가 밸류체인 확대 및 다각화로 바뀌었다. 진출 ‘업종’도 과거 제조업이었지만 지금은 서비스업 혹은 서비스형 제조업이 대세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성매매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에 3초마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성매매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이달 초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내에 무차별 살포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 전단지를 무력화시켜 성매매업자 불법이익을 제로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성매매 전단지 상의 전화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프로그램에 ‘대포킬러’라고 이름붙였다고 설명했다. 대포킬러는 민생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 총무과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민사경 민생수사2반 컴퓨터 프로그램에 업자의 번호를 입력하면 시청 본관에 설치된 발신시스템에서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원리다. 업자가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하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특히 대포킬러는 전단지 전화번호로 랜덤하게 전화를 걸기 때문에 성매매업자는 수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즉, 업자가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대포킬러가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요자와의 통화연결 불능을 유도해 사실상 업자는 불법영업을 영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8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한다.(방송법 제8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 2018년 6월 효력상실(일몰) 예정) 합산규제의 일몰(2018년 6월)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 /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붙임 참조)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규제의 유지(연장),일몰(폐지),규제 수준 조정(1/3 수준 조정 등),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여성안심서비스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헬스앤뷰티 스토어 롭스(LOHB’s)와 함께 ‘걱정말아요 그대’ 공동이벤트를 실시한다. 서울시와 롭스는 23일(수)부터 약 2주간 시 대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롭스의 기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여성안심서비스 인증샷 공모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성안심서비스인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지킴이집 등을 이용한 인증샷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서울시 또는 롭스 SNS에 올려주면 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페이스북에서는 이벤트 포스팅 댓글에 참여 가능하며,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걱정말아요_그대, #서울시×롭스 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면 된다. SNS에서 해시태그 #걱정말아요_그대, #서울시×롭스를 검색하면 서울시 여성안심서비스를 소재로 한 사진을 만나 볼 수 있다. 시민 참여로 진행되는 ‘걱정말아요 그대’ 공모 이벤트는 총 130명의 우수작품을 선발해 롭스뷰티안심박스 등을 상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수된 작품 중에서 SNS와
(반려동물뉴스(CABN))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부족한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생길 수 있는 각종 폭력과 건강, 임신, 육아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된다. 남원읍(읍장 오남선)과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영삼)에서는 여성 지적장애인을 체계적으로 보호· 지원해 나가기 위해 남원읍새마을부녀회(회장 양금열)와 서귀포시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 남원파출소(소장 송종수)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통한 『여성지적장애인 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읍에 따르면 관내 53명의 여성 지적장애인의 돌보미로, 같은 여성이어서 안전하고, 마음을 열 수 있으며, 집안형편을 제일 잘 아는 동네 부녀회장이 위촉되어, 대상자 가구 수시방문 상담 및 이웃 등 관심유도로 모니터망을 구성, 필요시 협조기관 및 읍사무소에 지원요청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와 남원파출소는 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임신, 육아상담 및 지원, 방문사업을 통한 질환관리, 성·가정폭력예방 및 지원, 정기순찰 등의 역할로 집중관리 하게 된다. 오남선 남원읍장에 따르면 8월 23일 5개 기관·단체 업무 협약식을 갖고 본격 시작에 들어갔으며, SNS 운영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우리나라의 수저계급론을 타파하려면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의 자율성·다양성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교육 개혁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8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 : 개룡남은 전설이 되었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직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며,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배경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2015년에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계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9년 31.95에서 2012년 34.06으로 소폭 상승한데 반해, 2015년에는 42.75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가정배경이 최하위 20%에 속하는 학생의 평
(반려동물뉴스(CABN))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33개 저축은행의 공시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소비자 평가 ‘저축은행’ 순위를 공개 발표하였다. JT저축은행이 1위를 차지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33개 저축은행의 공시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소비자 평가 ‘저축은행’ 순위를 공개 발표하였다. JT저축은행이 1위를 차지하였다. JT저축은행이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세종저축은행, 3위는 OSB저축은행이 차지하였다. JT저축은행은 수익성 22위로 낮으나 건전성 2위, 안정성 6위로 좋은 평가를 받아 1위를 하였고, 세종저축은행은 수익성 2위, 건전성 9위, 안정성 12위 등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2위를 차지하였다. OSB저축은행은 수익성 18위, 안정성 29위임에도 건전성 1위로 3위를 하였으며, 은행계 저축은행으로는 IBK저축은행이 가장 좋은 5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SA의 제도 개선이야말로 금융을 제대로 모르는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의 ISA 제도 개선은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ISA와 같이 상품 바구니에 수수료 내고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닌, 하나의 금융상품에 수수료는 없고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로 금융세제의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서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서민.농민에게는 현재 25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일반의 경우 200만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세제 혜택을 높여주고, 가입대상 확대와 중도인출을 허용해 주는 등으로 ISA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연간 3,300억원(기재부 추정치)의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파악도 하지 않고, ISA의 실패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제도 개선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새 정부는 금융을 이렇게도 모른다는 말인가? ISA를 이런 식의 발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나 대선 공약의 실행으로 추진하고 있다니 그저 한심할 뿐이다. 세금 면제나 세제 혜택을
반려동물뉴스(CABN)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그저 동물 돌보기를 넘어선 큰 경제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CEO) 3기'를 개최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반려동물산업 CEO 3기 과정 모집 중이다.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경영자들과 인재들에게 미래의 기회와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최하여 이 분야의 리더들을 양성하려 한다. 이 과정은 2023년 8월 26일부터 모집 중이며 매주 토요일에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참가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동향, 전략, 경영 노하우 등을 배우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참가자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와 특강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여 참가자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한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총 8종목의 관련 자격증 취득 및 다양한 특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는 2022년 6월 29일 저녁 8시 <반려견과 반려묘의 소화와 배설>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 대표이자 한국영양전문동물병원 원장인 정설령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에 관한 전 과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영양학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소화와 흡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등의 소화, 흡수부터 소화기관의 대사와 배설 등의 작동원리를 알아야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떤 제품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급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다.”면서 “공복토는 무조건 괜찮다, 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등 시중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번 강의가 바로잡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들아카데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면, VOD 영상을 시청하고 라이브로 진행되는 Q&am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반려동물 문화 토크 콘서트 제1회 ‘콘서트비밥’이 열린다. 펫케어 교육 플랫폼 ‘위들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가 주최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콘서트로, 반려동물 문화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다. 콘서트의 내용은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오해’를 주제로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와 수의사인 황철용 교수의 강의와 참여 토크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이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아시아 수의피부과 전문의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피부학 황철용 교수 수의사 입장에서 바라본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토크에서는 두 교수 모두 반려인으로서 어떻게 반려동물을 반려하는지 각자의 반려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객석의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라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반려철학을 나누고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각자의 마음 속에 어떤 문장부호 하나씩을 가져가길 바라는 것이 이번
‘위들아카데미’는 2022년 4월 27일 저녁 8시 <펫금융>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반려동물 생활금융 플랫폼인 펫핀스의 심준원 대표가 <펫금융>을 주제로 펫저축과 펫보험 등의 상품 등에 대해 반려인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노령 반려동물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2월에는 ‘노령 반려동물 케어’를 다뤘고, 3월에는 ‘장례와 펫로스’를 주제로 노령동물 케어에 대한 이해와 준비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했다. 심준원 대표는 보험업계 베테랑으로 반려동물 금융상품에 관심을 두고 10여 년간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 반려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제안해 왔다. 심 대표는 “펫보험이 활성화 되려면 질병코드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람의 경우 감기에 걸리면 어떤 치료와 처방을 해야하는지 표준화 돼 있는데 반려동물은 아직 이게 없어서 보험 적용이 까다롭다. 질병 표준화 이후에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펫금융이 1세대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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