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 ·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반려동물뉴스(CABN))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재산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재산비공개대상자라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면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보완된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이외의 공무원이 주식관련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7일(수) 오후, 마포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년과의 대화’는 지난 2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청년1번가를 통해 모아진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대표들은 평소 느껴왔던 어려움들과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청년들은 최저임금 미준수(이른바 ‘열정페이’)부터 비싼 임대료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는 청년 주거문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기반 등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며, 청년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주거안정’ 정책 및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화 직후 청년대표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전달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 연휴, 기간제법 상 고용의제,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모성보호(임신 출산 육아 등)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근속기간(또는 총 근로시간)이 일정정도 이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 1~2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3~40만원 내외의 수입을 얻고 있고, 약 17%만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자 수 증가 배경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수요도 있으나, 고실업 사회에서 취업경쟁력이 약한 저학력 고령 여성 등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함께 2018년 1월 19일(금)까지 ‘한식문화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올해 초 끝난 한식문화 미술대전에 이은 두 번째 공모전이다. 수상작은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청와대 사랑채에 전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2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은 한식과 한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한식문화의 일상성을 향유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공모 대상은 한식과 한식문화에 얽힌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사진 또는 영상이며 한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외 상관없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응모하려면 공모전 누리집(www.hansikart2017.co.kr)에서 내려 받은 양식을 작성한 후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hansikart2017@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관한 소개와 접수 방법, 심사 방법, 시상 내역 등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식에 대한 아름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17,600수)에 대한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AI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12.27.(수)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2～3일후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4천세대에 1조3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 불가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가 CJ대한통운,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택배업무 협약식’을 체결, 노원구(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민간 협업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이 4개 권역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1호 노원 거점에 이어 하남, 송파구, 강서구까지 4개가 문을 열었으며 내년 1월에는 노원구 중계동, 금천구 등 3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7개 거점이 개소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수도 기존 노원구 23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미취업에 의한 심적 고통이 컸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반가울 소식이다.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은 움직이기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로, 발달장애인 1인 또는 2인 1조가 돼 택배사업 거점 인근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거나 수거한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단순 제조 및 임가공에 치중됐던 중증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체력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매일 3~4시간 걷는 효과가 있어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실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 만족도 또한 높다.
(반려동물뉴스(CABN)) 뜨거웠던 올해 음반시장에서 ‘엑소 4집 - THE WAR’가 최고의 음반으로 수상되는 영광을 안았다. 인터파크도서는 독자가 뽑은 ‘2017 최고의 음반’ 결과를 발표했다. ‘2017 최고의 음반’은 인터파크도서가 매년 한 해를 빛낸 음반을 발표하는 자리다. 2009년부터 시작된 ‘최고의 음반’ 행사는 올해부터 ‘최고의 책’ 행사와 통합돼 보다 대규모로 개최됐다. 올해도 판매량 집계 및 분야별 전문 MD 추천으로 음반 부문 후보를 선정한 뒤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100% 투표결과가 반영되는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기간 인터파크도서 웹·모바일을 통해 음반 부문에만 무려 66만3619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 열기가 펼쳐졌다. 2017 최고의 음반은 치열한 접전 끝에 대세 아이돌 엑소의 정규 4집 앨범인 가 선정됐다. 국민적 관심 속에 등장한 워너원의 데뷔 앨범 은 2위를 차지하며 ‘괴물 신인’이라는 수식을 증명했다. 수많은 팬층을 보유한 두 팀은 투표 초반부터 일찌감치 선두권을 차지했으며 1위 자리를 놓고 투표 막바지까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박빙의 접전을 벌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6일(화)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 배경 이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직후 현장의 노동자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수립한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제 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대책 1. 임신노동자 지원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2. 남성육아 활성화 현재 5일 한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아빠 육아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7일(수)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원(운영자금 400억원, 시설자금 210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50여개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12월 27일(수)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운영자금은 융자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 위주 지원에서 다양한 관광시설 지원으로 전환 올해 국회에서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되어 다양한 관광시설에 지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관광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등 관광기금 신규 융자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
(반려동물뉴스(CABN))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었다. 한·미 간의 법인세율 역전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가계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손실 연평균 1.7%, 투자 4.9%, 고용 10만5천명 감소, 무역적자 8.9 감소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4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천개씩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연간 1.5%씩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반려동물뉴스(CABN)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그저 동물 돌보기를 넘어선 큰 경제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CEO) 3기'를 개최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반려동물산업 CEO 3기 과정 모집 중이다.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경영자들과 인재들에게 미래의 기회와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최하여 이 분야의 리더들을 양성하려 한다. 이 과정은 2023년 8월 26일부터 모집 중이며 매주 토요일에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참가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동향, 전략, 경영 노하우 등을 배우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참가자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와 특강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여 참가자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한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총 8종목의 관련 자격증 취득 및 다양한 특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는 2022년 6월 29일 저녁 8시 <반려견과 반려묘의 소화와 배설>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 대표이자 한국영양전문동물병원 원장인 정설령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에 관한 전 과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영양학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소화와 흡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등의 소화, 흡수부터 소화기관의 대사와 배설 등의 작동원리를 알아야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떤 제품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급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다.”면서 “공복토는 무조건 괜찮다, 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등 시중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번 강의가 바로잡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들아카데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면, VOD 영상을 시청하고 라이브로 진행되는 Q&am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반려동물 문화 토크 콘서트 제1회 ‘콘서트비밥’이 열린다. 펫케어 교육 플랫폼 ‘위들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가 주최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콘서트로, 반려동물 문화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다. 콘서트의 내용은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오해’를 주제로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와 수의사인 황철용 교수의 강의와 참여 토크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이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아시아 수의피부과 전문의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피부학 황철용 교수 수의사 입장에서 바라본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토크에서는 두 교수 모두 반려인으로서 어떻게 반려동물을 반려하는지 각자의 반려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객석의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라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반려철학을 나누고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각자의 마음 속에 어떤 문장부호 하나씩을 가져가길 바라는 것이 이번
‘위들아카데미’는 2022년 4월 27일 저녁 8시 <펫금융>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반려동물 생활금융 플랫폼인 펫핀스의 심준원 대표가 <펫금융>을 주제로 펫저축과 펫보험 등의 상품 등에 대해 반려인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노령 반려동물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2월에는 ‘노령 반려동물 케어’를 다뤘고, 3월에는 ‘장례와 펫로스’를 주제로 노령동물 케어에 대한 이해와 준비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했다. 심준원 대표는 보험업계 베테랑으로 반려동물 금융상품에 관심을 두고 10여 년간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 반려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제안해 왔다. 심 대표는 “펫보험이 활성화 되려면 질병코드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람의 경우 감기에 걸리면 어떤 치료와 처방을 해야하는지 표준화 돼 있는데 반려동물은 아직 이게 없어서 보험 적용이 까다롭다. 질병 표준화 이후에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펫금융이 1세대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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