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장관 인사권한 자율성 강화로 ‘책임장관제’ 실현

인사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15개 인사법규 대폭 개선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및 일부 인사특례 확대…인사처 개입 최소화 및 부처 재량 확대

2022년0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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